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28
의견제출자
신동진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이게 무슨 감리제도 개선이라고
내용
감리제도 개선을 해야지 책임감리대상 제외라는 말은 결국에는 감리를 없애자는 말과 같은거 아닌가.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현장의 실정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보고나 해야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과연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할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이러는지 정말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