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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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30
의견제출자 조천오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법도 있나 ?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법도 있나 ?

선진국은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사전에 불실 및 하자없는 공사에 총매진 하거늘,,,
한국은 아직도 세계화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감리제도 축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
이번 천안함 사고를 접하고도 아직도 감이 오지 않는가 ?
우리군도 사전에 철두철미한 경계근무를 임했다고 하면, 이런 참사가 발생했겠는가 ?
큰 불상사를 당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때는 이미 늦다.

사전에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몫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