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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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478
의견제출자 구교환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업계에 혼란을 주는 개정 법률안 반내
내용 유지보수와 신축공사가 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데,
구분해서 실적신고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