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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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오성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 내용 | 금번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에서 개정 추진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의 퇴보를 초래하여 부조리 및 부실공사가 예상되며 선진국과의 경쟁력 약화, 민간 감리업체의 도산 및 33,000명의 감리원의 실직 등 부정적 요소가 너무 많아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100506150346_공문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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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100506150346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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