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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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5
의견제출자 한정의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공동주택법개정안
내용 현재 보이지않게 전국에는 전문동대표꾼들이 존재합니다.한아파트에서 어느정도 해먹고나면
다른단지로 이사가죠.한해에1,000세대기준으로 주민관리비,잡수입,리베이트건을 망라하면
집행금액이약30억~40억을 만지죠.주로기술적,전문분야에서 이뤄집니다.봉사정신운운하는
사람들 뒤가 구린사람입니다.단지내에 기술적인전문감사위원회가 설치되야 합니다.
건축,토목,기계,배관,전기,(이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주더라도)그리고 아파트에 운영상
자체홈페이지는구축(의무사항)하도록 법제화필요(가장중요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