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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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702
의견제출자 왕재성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고시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내용 개혁한다면서 중소 건설업자들을 옥죄어서야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실적을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구분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