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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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04
의견제출자 이환우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공종 대상 축소 입법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등 붕괴가 일어나 감리업무가 생기면서..양질의 품질로 인한 부실시공이 방지가 많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입법이 통과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 부실시공등 무수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감리원들을 길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과거로 역행하는 이번 법개정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므로..통과 되어서는 절대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