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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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7
의견제출자 윤영술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 공종 축소 적극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 도입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느끼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기술합니다. 대형사고(성수대교, 삼풍붕괴)의 기억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 입찰비리의 제도개선이나 하지 건설부조리를 키우고 대형사고 유발하고자 유관단체나 무언의 힘의 정책발상인지 모르지만 정착단계의 책임감리 공종 축소는 절대 불가하며 품질향상 및 부실방지를 위하여 더욱 강화시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책임 안전관리 감리제도를 도입하는게 절실히 요구됩니다!부실방지 및 건설부조리 척결을 목적으로 잊었담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