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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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8
의견제출자 김영재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반대반대
내용 발주자 직감독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연 제대로 감독 할수 있을까요?
단순반복공종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니 그럼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건지요?
법개정으로 인하여 실직하는 인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하면서 법개정을 한다는건지?
대책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