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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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9
의견제출자 최윤식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용청사나 공동주택의 책임감리 제도 축소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공사 내용이 단순 반복 공종도 아니고 수많은 공종이 서로 얽히고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 공종으로서 오히려 책임감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전 재산인 주택은 품질이나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공사 자체로는 안되고 제3자인 감리나 감독이 세세하게 확인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책임감리 축소는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