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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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28
의견제출자 이영수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대상은 확대해야 마땅
내용 책임감리 대상 공종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까지 감리제도에 대해 많은 개선을 이루어 어느정도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오히려 감리를 강화하고 확대해도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를 역행한다는 것은 감리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않고 답답한 일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진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야할 조치를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
첨부파일1 HWP 20100507115237_입법예고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