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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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29
의견제출자 서영수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축소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를 실시한 지 16년이란 세월이 흘러 발주자, 감리사, 시공사가 각 자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 공정이란 이유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법 개정인지 알 수 없는 것 같군요.
공정, 품질, 안전에 의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책임감리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책임감리축소는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