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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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37
의견제출자 영원한벤또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축소 절대반대!!
내용 반대의견입니다 책임감리는 성수대교붕괴,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 대량사망사고 뒤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고취와 재발방지를 위해 생긴걸로 압니다만 그나마 이제 조금 잠잠하니깐 다시 원상으로 되돌린다,,, 안됩니다 대형사고 안난게 음으로 양으로 감리가 있었기에 가능한것입니다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집행되는데 공무원이 감독한다니 생선을 통째로 맡기는격입니다 민간이 그나마 견제를하고 있었는데 책임감리를 축소한다면 부정부패가 심할것입니다. 더욱더 강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