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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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7
의견제출자 이은현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감리제도 축소가 아닌 확대를 해야합니다.
내용 현재 입법예고중인 책임감리업축소는 건설산업을 80년대로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시공이라고 감리공종에서 뺀다는건 결국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리없이 지어지는 아파트 삼풍백화점꼴 만들려고 합니까? 부강해가는 건설업을 후퇴시키지 말아주십시요. 500년후에도 튼튼한 건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책임감리제도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한발더 내딛게 하는 밑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