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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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70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일자리와 생존권이 달린 문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협회는 수십년간 정부의 지원금 없이 실적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제와서 유지보수 실적신고를 협회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협회의 위탁업무를 보장하고 정부는 협업,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수십년간 정부 위탁사무를 수행하며 헌신해온 협회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