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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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84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실적신고 시 접수 기관별로 대상공사 구분하기 어려워 많은 업무 혼선이 옵니다.
이 개정안은 결국 국토부의 세 불리기로 밖에 안보이고 또한 건설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민세금의 지출을 야기합니다. 불필요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