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04 | ||
|---|---|---|---|
| 의견제출자 | 이종성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사유 | ||
| 내용 |
상수도,하수관거,공용청사,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 및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발생시 감리도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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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10104412_건설기술관리법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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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004 | ||
|---|---|---|---|
| 의견제출자 | 이종성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사유 | ||
| 내용 |
상수도,하수관거,공용청사,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 및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발생시 감리도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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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10104412_건설기술관리법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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