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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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050
의견제출자
김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
내용
비능률, 비효율만 낳는 법안입니다. 행정력 낭비에 건설업체들 불편만 심하게 초래할 뿐더러, 전혀 실용성 없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