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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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116
의견제출자 박성환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가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그렇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한 영세업체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 개정안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