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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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17
의견제출자
김봉호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감리제도 축소 반대
내용
단순반복적인 공정에 대한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단순반복적인 개념이 모호하며, 어디서 어디까지를 단순반복으로 볼수 있을런지 논란의 대상이며, 지하에 설치되는 공작물은 지하 굴착을 하지 않는 이상 예측 할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런지? 발주처의 업무 과다에 따른 현장 점검 및 확인, 검측이 가능 할런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