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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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283
의견제출자 문경준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고나에 신고해야 한다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