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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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56
의견제출자
정장군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공동주택 책임감리제도폐지 절대반대
내용
현실적으로도 공동주택건설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법이 입법예고된것에대해 매우유감입니다. 공동주택감리는 오히려 지금보다 한층 더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이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