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058
의견제출자 윤동호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축소 절대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 축소안에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책임감리가 있음으로서 부실공사가 현저히 줄어든것이 사실이며 만일 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부실공사는 수없이 일어날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제도 축소후 발주처 자체감리로 했을때 발주처 공무뭔들이 해당공사의 전문적인 지식이없는경우가 태반이며
예로 공사규모가 작은경우 토목직공무원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던가 하는것인데 감리마저 없다면 토목직공무원이 전기를 어찌알것이며 기계를 어찌알겠습니까?
감리축소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자들한테 감리를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