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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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67
의견제출자 전용옥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 축소안 반대
내용 시공현장에 가보면 업주들이 공사비를 아낄려고 부적합한 자재들사용,규정위반,공무원과의 유착관계등 수없이 많은 비리가 행하여 지는것을 저는 많이 보왔습니다.
그나마 책임감리 제도로 업주를 견재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행하여 지는 현실에서 책임감리의 축소는 어는 이익단체에서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발 탁상행정으로 법안을 입안하는 분들은 정신좀 차리시기 바람니다.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