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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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상현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상하수도 공사 책임 감리 축소 반대 | ||
| 내용 |
1.개요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와 관련입니다.건설공사의 품질.안전.효을성을 증진하려면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설 공사를 축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니다.
2.사유 1)국제 경쟁력 상실 :상하수도 및 주택분야의 국제입찰 자격기준 상실 2)국내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곤란 3)개인의 기술경력 사장 :책임감리 실적 사양화 등 3.건의 1)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확대 :국제입찰 가능한 모든 범위로 확대 2)남북 통일에 대비한 전문 기술자 확보 정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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