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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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00
의견제출자 조부연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아직까지 책임감리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시행중인 책임감리영역 축소는 시기상조이며, 결국은 시공사만 배불리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인가요? 그러다가 다시 사고 터지면 다시 시행하면 그만이고요?
같은 실수가 두번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