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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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28
의견제출자 정인선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 절대반대!
내용 의무책임감리 제외대상 4개 공종을 단순 반복공정으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공사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떠한 건설공사도 쉬운것은 없습니다.
책임감리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건설현장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기술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