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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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낙빈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시 | ||
|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4월 23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중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에서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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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10200031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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