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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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63
의견제출자 이정성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분야 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 감리원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갑작스러운 업무과중은 문제가 될수있다고 판단되며, 뿐만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할 감리원들의 일자리 또한 어찌합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