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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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85
의견제출자 전기감리원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폐지 찬성! 전력기술관리법 폐지 찬성!!
내용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 공정인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는 감리제도 폐지해야함.전기,통신,소방공사의 감리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일원화시켜야함.현재 전기감리의 경우 전기감리단종업체들의 사장과 사장측근들의 잔치에 불과함.기술력 부족 및 회사의 소규모 영세성으로 전기감리원은 재택근무나 낮은 연봉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대형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해야 양질의 감리 및 감리원의 처우를 기대할 수 있음.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 즉시 폐지해야 전기감리원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