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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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984
의견제출자
이경진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영세업체에게는 오히려 독이되는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유지보수 신축 구분하여 별개의 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면
행정업무 가중되어 영세업체에게는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