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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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07
의견제출자 박인규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 및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다는 상기의 개정안은
오히려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비효율적인 관리, 안전불감증을 더욱 유발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