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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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원기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감리축소를 생각하며... | ||
| 내용 |
단순공종(?)이라서 상수도, 하수도 감리제도를 축소하다고한다.
천리안을 가지고 지켜보아도 부실시공을 적발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시공품질이 이루어질까? 감리가 축소된다면 장담하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상수도 누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하수도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또한 더욱 증가하여 우리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것이다. 입법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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