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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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8
의견제출자 김석중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상수도 하수관거 감리제외 반대 합니다.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의 책임감리 제외는 부실시공과 공무원 비리 증가를 유발 하는 것 입니다. 건설공사 중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시민들에 가장 가까이서 행해지는 공사 입니다.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의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감리 수행으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의 품질 및 안전 공사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감리 없이 시공된다면 시공사와 발주청과의 부적절한 관계(저질자재사용, 부적절한 설계변경, 뇌물등) 가 더욱더 많아 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