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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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9
의견제출자 백인기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
내용 1.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반대 : 공사난이도가 낮은 공사,공용청사, 공동주택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어느 공사도 소홀히 할 수 없는것입니다 2. 품질관리계획 수립공사 300억원공사로 확개 반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품질관리인원도 향상되어야 할것으로 중소건설업의 인력보충에 따른 고충 동반되어 현상태 유지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