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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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86
의견제출자 조영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
내용 국제화시대 이제 우리건설업계 해외수주가 증가하며 건설수출에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기술도 선진화 되어 제2의도약을꿈꾸는 시기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의 참사를 망각하고 책임감리제도를 없애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부디 재 검토하시어 축소보단 보완하여 건설관리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은 책임감리대상 제외로 건설관리 모태가 될 감리제도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악법 개정에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