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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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90
의견제출자
박진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를 더욱 조장할 수 있으며 과거로의 회귀 악순환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특히 국가 역량 증진과 기술의 선진화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