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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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2
의견제출자 최형섭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원 축소 절대반대
내용 경험있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와 시공부실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고 부실공사를 막는 역활을 한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는 감리를 보다 강화하고 세분화하는데 시대 착오적인 탁상공론적 정책이다.
많은 감리원들은 축소후 어디로 가라는 말인지..
기술인의 실업자가 늘고 또한 좋은 기술능력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