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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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143
의견제출자 윤수진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철회하세요
내용 현재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민간에게 정부는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당장 검토하시고 현행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