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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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17
의견제출자 이지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축소 절대 반대
내용 1.공동주택, 공용청사가 단순반복이고 공사의 난이도가 낮아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점점 초고층화되고 각지역마다 지질이 틀리며 책임감리를 없앨경우 제2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의 대형사고를 잠재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판단됨
특히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할경우 대형참사를 일으킬수 있음.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따라서 공동주택과 공용청사를 책임감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절대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