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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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수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개정반대(국토부공고제2010-363호는 시대역행입니다) | ||
| 내용 |
정부의 정책은 효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33,000 여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리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 이후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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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11155242_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3호는 시대역행적입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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