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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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74
의견제출자 김대현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감리업무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내용 감리는 설계 및 시공이 정확하게 되고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감리를 축소한다는 것은 부실시공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상하수도, 관거시공또한 환경오염과 직접 관여되고 도심지에서는 대규모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업무를 더욱 강화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