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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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상철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타당하지않은 입법예고입니다 철저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요즈음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2차 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그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 된 경쟁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현실은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리제도 축소는 절대반대 합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법률개정이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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