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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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13
의견제출자 천광명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축소 절대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현재까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인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리없이 시행되는 공사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낮은 공사일수록 책임감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책임감리축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