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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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23
의견제출자 박미신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축소 반대의견
내용 책임감리의무화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정책이었는데
책임감리가 없어지면 부실공사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와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은 더욱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