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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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3
의견제출자 김강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법 축소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토목에 있어 설계의 현장반영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리업무가 축소폐지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뼈아픈 사건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중요사업의 감리는 외국에 의존하는 실정에 감리의 선진화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축소폐지라뇨..감리축소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