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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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4
의견제출자
양문성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이 가능한지...
내용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아직은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에 감리원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또다른 부패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양을 하더라도 지방의 전문성이 확보된 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