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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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97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1.01.03
제목 혼란스럽습니다
내용 건설업체에서는 혼란스럽고 행정업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지보수와 신축을 나눠서 따로 별개의 기관에 신고한다고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이 어떻게 제고 된다는 것인지,
직접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도 간편하게 줄여야 할 판에
이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