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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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51
의견제출자 김가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내용 상하수도, 하수관거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지하에 매설하게 되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지하매설물이 지장물이되어 설계와 실제공사진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것이 감리인데 감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우
책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 하수관거의 책임감리대상 제외의 이익은 얼마간 있겠지만, 그 손해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원망과 민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