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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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39
의견제출자 황성식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불편함을 초래하지 맙시다.
내용 유지보수공사의 별도의 실적관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업무가 가중될께 불을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왜 건설공사를 이원하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없어지는게 건설공사 통합 개념인데 전문공사는 전문건설협회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협회에 신고하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실적증명서 실시간 발급이라는 감언이설 이전에 유지보수공사 판단, 구분신고의 불편함이 큰 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행정이라 느낄대 멈추어야 규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규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철회해 주십시요